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미제로...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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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3부는 오늘(26)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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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3부는 오늘(26)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조직원 손모씨와 함게 변호사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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