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권한축소법 효력정지령 당분간 안 내려"

[예루살렘=AP/뉴시스] 7월24일 이스라엘의 초 보수우익 집권당 의원들이 대법원의 행정부 결정 무효화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야당 보이콧 속에 64 대 0으로 통과시킨 후 축하 셀피를 찍고 있다. 2023. 07. 2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주요직 임명 등 행정부 결정 무효화의 권한을 박탈 당한 이스라엘 대법원이 26일 '당분간' 이 법 효력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신 9월에 '합리성' 법으로 불리는 이 대법원 권한축소 법률에 관한 토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법안이 64 대 0으로 통과되자 항의시위 격화와 함께 변호사협회 등 여러 단체가 대법원에 합리성 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초강경 국수주의 및 초정통 유대교 정당과 연합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집권당 의원 64명은 야당 전원 보이콧 속에 연정의 사법부 '개혁' 법안 중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인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 기반 행정부 결정 무효화 권한을 없앴다.

대법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내각제의 행정부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는 사법 권력이 국민 선출의 의회 및 내각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현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합리성' 권한이 성문 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의회와 내각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야당은 반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는 120명이며 네타냐후의 집권 여당은 64명이다. 네타냐후 총리와 강경 우익 정당들은 대법원 권한축소에 이어 곧 판사 임명을 다수 기관 참여의 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행정부 즉 연정 여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체제로 바꾸는 안을 낼 예정이다.

또 행정부 각 부서에 포진해 있는 독립적 성향의 법률 자문관 직을 모두 폐지하는 안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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