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점거·야간집회 등 규제 더 옥죈다

국민참여토론 결과 근거 강화 권고
당정, 공공질서 확립 TF 등 속도전
집회 자유 침해 우려에 야당은 반대

대통령실이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손질을 권고했다.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이 같은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제도 손질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정책 권고사항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1박2일 집회’를 비판하며 제도 수정을 주문한 지 약 70일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손질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을 언급했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관련 제도 개선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이다.

시행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제도 손질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집시법 개악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찬반양론을 담은 토론제안문 하단의 ‘추천’을 찬성 의견, ‘비추천’을 반대 의견으로 집계하고 있다. 총 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참여자들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 투표하거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독려 등 영향을 받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회·시위 규제 강화 토론 과정에서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표를 독려하면 추천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 분석 결과 확인됐다. 강 수석은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