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오송 참사 책임’ 질타…한화진 “행복청이 잘 관리할 줄”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환경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2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유량이 많고 강폭이 좁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장이 왜 홍수 취약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임시 제방을 쌓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나.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밝혔고, 한 장관은 “임시제방 구간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관리 감독하는 공사 구간이다. 그래서 적절히 거기서 당연히 관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홍수 취약지구로 당연히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곳을 환경부가 놓치고 있음이 드러난 것 아니냐”며 “엄중하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경우 저는 100% 인재(人災)라고 본다”며 국가 하천을 만드는 건 국가 소관이라 할지라도 유지와 관리는 지방정부가 하니까 끝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물 관리의 모든 관리 감독 책임이 환경부에 있는 것”이라며 “행복청 문제인지 따지기 전에 환경부가 해야 했던 부분을 짚어야 한다. 청주 흥덕구청에 경보발령을 분명히 했고,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홍수 원인 공방…여당 “4대강 보 해체” 야당 “정부 대응 미흡”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의 원인을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위법·부당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이전 정부의 결정이 홍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제 지역구 경북 예천에서 가장 낮은 풍양면의 주민들은 ‘4대강 보 건설이 없었으면 매일 물에 잠기는 동네였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준설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미호천은 금강 최대의 지류 하천인데, 제때 정비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나”라며 “4대강 보 해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현 정부의 미흡했던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홍수피해 방지대책 중 도시침수 예보는 올해 시범사업밖에 하지 않는 대책이고, 홍수위험 지도도 2024년부터 작동한다”며 “절반 이상이 중장기 과제이니 홍수가 또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지방도를 관리하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홍수 경보, 대피지침 등을 청주시를 통해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홍수 원인은 4대강(보 해체)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화진 장관은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질책한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통령께서 말한 것을 장관님은 그냥 질타라고 느낀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단순히 질타라기보단 더 잘하라는 뜻”이라며 “일상화된 이상 기후 상황에서, 앞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기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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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