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개입 시도" vs "특활비 지침 공개"

원종진 기자 2023. 7.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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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국회 법사위에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다시 만난 전 현 정부의 법무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된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논란을 꺼내 역공합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검찰만 용가리 통뼈입니까?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놓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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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국회 법사위에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말싸움이 되풀이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상임위 회의장에서 다시 만난 전 현 정부의 법무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된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논란을 꺼내 역공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최(은순)를 물었는데 이(화영)를 대답하는 고만요.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 :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두 사람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계획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의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 :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양심 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휘발성이 큰 주제들로 말싸움이 오간 뒤엔,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으로 공개된 특활비 내역이 부실하고 의혹도 여전하다며, 검찰의 해명과 함께 특활비 사용 지침 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검찰만 용가리 통뼈입니까?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놓지 않아요.]

한 장관은 오래 보관한 특활비 영수증이 변질된 걸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며, 전 정부에서도 특활비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뜨거웠던 설전에 비해 쌓인 현안에 대한 구체적 토론은 미진했단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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