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힘 향해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정쟁수단 삼지말라"

"권성동도 지난해 발의…양심 따른 투표 결과 공개해야"
"책임정치 구현할 혁신안 흔들림 없이 준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전국 순회 간담회 '부산시민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6일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촉구했다.

혁신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명 표결은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이미 논의하여 국민께 약속하고 추진하던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명 표결에 대해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혁신위는 지난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입법자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유권자가 총선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국가는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혁신위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안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준비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