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특혜'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10시간30분만에 종료(종합)

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시청 등 압수수색 진행
감사원, 군산시장 고교 동문 건설사 특혜 의혹 수사 의뢰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3.7.26./뉴스1 김재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재수 김혜지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사 대표인 고교 동문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26일 오후 7시30분에 종료했다. 압수수색 착수한 지 10시간30분만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부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문제가 된 사업 관련 원본 서류를 확보했다. 이들은 사업 담당 실무자 컴퓨터 등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고 군산시는 전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과 시 새만금에너지과 등 군산시청과 함께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 관련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건설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이 업체는 강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다.

군산시는 이 업체가 금융사 요구 조건인 연대 보증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자 당초 대출 고정금리(3.2%)보다 최소 연 1.8%p 이상 높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가 약 110억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군산시는 또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 시장이 고교 동문이 대표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