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원희룡, 입만 열면 '거짓말'..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전혀 안 풀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위 현안질의 분위기?.. 원희룡 장관, 野 농락하러 왔나
- 국토부, 자료 편집해 공개..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구심
- 野 자료 요청 땐 '없다'고만하더니.. 지금까지 국회 속여
- '1타 강사' 원희룡,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질문하니 당황
- 김 여사 일가 땅, 보존 관리 지역이라 개발 못 한다?
- 수변구역 안에서 다양한 용도로 개발된 사례 다수 있어
- 국토부-관계기관 사이 오간 대화 등의 자료는 제출 안 돼
- '강상면'안이 더 나은 대안?.. B/C분석도 이뤄진 적 없어
- 의문 해소 위해 관련자들 진술 들어야.. 국정조사 수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국토위 현안 질의가 한창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회의에 참석한 야당의원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소영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진행자 > 네,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 거죠?

◎ 이소영 > 오늘 세 번의 질의 기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질의만 끝난 상태고요. 8시에 다시 속개가 돼서 보충질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마 자정까지 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저도 방송 오전 오후에 방송 보니까 굉장히 원희룡 장관이 급발진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격앙돼 있던데, 오늘 회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 이소영 > 약간 아수라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장관이 야당을 농락하러 나왔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중간에 조금씩 차분해지면 갑자기 이재명 대표 이름을 꺼내서 도발을 한다거나 아무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는데 왜 나를 탄핵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스스로 하지를 않나.

◎ 진행자 > 탄핵 당하고 싶으신가?

◎ 이소영 >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 엉터리 해명,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회의 시작할 때부터 모든 자료를 다 투명하게 공개했다 다른 자료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주요 자료가 다 빠져 있는 게 들통이 나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소영 > 또 해명이라고 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엉터리 해명인 것들이 거의 바로 반박이 되고, 지적이 되고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장관이 끼어들고 화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하나는 자료 관련돼서 박상혁 의원이 받은 자료랑 실제로 엊그제 55건 국민에게 자료 다 공개하겠다라고 받았던 자료가 서로 달랐다든지 또 심상정 의원이 월간 진행 보고서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한준호 의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줬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료 공개 내지는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 이소영 > 일단은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중간보고서라든지 없다고 얘기했었던 자료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국회를 속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혁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자료를 편집해서 조작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는 목차가 어떤 내용이 목차가 있는데 뒤에 내용은 그게 통으로 빠져 있고요. 이게 PDF파일을 올렸는데 PDF파일을 수정하려고 하면 한글파일을 편집을 해서 그걸 PDF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한글파일에 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부 통으로 삭제를 해놓고서 앞에 맨 첫 페이지에 목차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거고.

◎ 진행자 > 목차는 또 그대로 있어요?

◎ 이소영 >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으로 삭제를 했는데 페이지 수를 조정을 안 하니까 페이지 수가 다 앞으로 당겨져 올라가가지고 목차하고 뒤에 본문하고 페이지 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문서를 편집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한글파일 자체를 편집해서 그걸 PDF파일로 전환해서 올린 거거든요. 왜 한글파일 그대로 안 올렸을까, 한글파일 올리면 근거가 남잖아요. 수정 기록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증폭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정 의원한테 그런 자료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바로 30초도 안 돼서 한준호 의원 손에 그게 딱 들려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무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한글파일을 올리면 한글파일은 작업기록이 다 남아서 언제 어느 PC에서 최종저장을 했는지가 다 이력이 남거든요. 아마 그래서 PDF파일을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 굉장히 급했나 봅니다. 보니까.

◎ 이소영 > 자료를 전체공개할 수 있는 상황도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 퍼포먼스처럼 홈페이지에 열고 그걸 올린 거고요. 저는 사실 더 문제라고 보는 거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야당의원들이 온갖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도로공사에 요구하면 국토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서 못 준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었고요. 국토부는 그런 자료 없다, 또는 비공개라서 못 준다 이러다가 갑자기 홈페이지에 빵 하고 올린 거예요. 이런 행태 자체가 야당 너네들한테는 주기 싫어라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국회 무시의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이 오늘 오후에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질의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오전에 저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도 거론이 됐더라고요. 신장식 씨라는 사람의 라디오에 나온 교수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 아파트 300세대 지을 수 있는 특혜다 특혜가 있는 그런 곳이다, 이거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강 아래 접속부 땅은 상수원 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어서 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민주당이나 야당뿐만 아니라 저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까지 전부 다 가짜뉴스 생산지로 지목했는데 원 장관이 잘못 답변한 거라면서요.

◎ 이소영 > 원희룡 장관이 정말로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타강사 이런 거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제서야 옆에 있는 국장들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들여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절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 진행자 > 그랬죠.

◎ 이소영 > 보존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발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고속도로 아니라 고속도로 할아버지가 나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취지로 답변을 오전에 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랬습니다.

◎ 이소영 > 근데 수변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된 양평군 내의 사례가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그중에 일부를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 진행자 > 두 군데 제시하셨더라고요.

◎ 이소영 > 네, 그리고 수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완화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아파트 개발까지 가능해지는데, 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지정하는 입안권자가 양평군수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전진선 군수.

◎ 이소영 > 네, 국토부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이나 다른 곳들에서 쭉 개발이 어려운 토지지만 아파트를 짓고 요양원을 짓고 이렇게 개발을 해왔던 것들이 이러한 다양한 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협조를 얻어서 입지 제한을 완화하면서 개발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 부지가 비탈진 땅이어서 아파트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던데 아파트가 좋을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발되지도 않는 땅이라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왜 이 땅에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 진행자 > 계속 사들였죠?

◎ 이소영 > 계속 세 번에 나누어서 고속도로 개발이 진척되는 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병산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20개의 필지 중에 12개만 상속받은 것이고, 8개는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투자 목적으로 산 거고,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걸 양평군을 설득해서 그 입지제한을 풀고 개발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니까 원 장관은 현장 가보셨냐, 거긴 비탈진 경사면이라 아파트 개발 안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냐, 법적으로 불가능하냐 물었으면 법적으로 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먼저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소영 > 본인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한 거죠.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수변구역의 경우에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 한강수계법 4조 2항 5호를 제시했고요. 그분도 법률가잖아요. 이걸 보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었을 거고, 관리지역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근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잘 모르고 얘기했구나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뜨끔 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전에 무조건 자기주장만 끝까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짓선동에 흔들리는 사회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거기 개발 안 된다고.

◎ 이소영 > 그러게요.

◎ 진행자 >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또 뉴스타파 보니까 현재 감정가가 김건희 씨 고속도로로 인한 이 상승분을 빼고도 감정가가 한 125억 된다고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럼 오늘 현안질의를 하셨고요. 의혹이 다 해소가 됐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이소영 > 일단은 오늘 지금 몇 시간씩 했는데도 핵심적인 우리 의문들 있잖아요. 외압이 있었을까? 근데 지금 외압이 없었다라고 하는 국토부와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어떤 자료가 오고 간, 대화가 오고 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예타 통과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상면 종점안을 포함시켜서 회신한 그 국장이 알고 보니까 공흥지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의심은 더 커진 거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이 강상면 대안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인 게 확실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B/C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밝혀진 바로는 이 대안, 강상면 안에 대해서는 B/C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밝혀진 거고요.

◎ 진행자 > B/C 해본 적 없다고.

◎ 이소영 > 그리고 이 수정 대안으로 인해서 김건희 일가가 얼마만큼의 재산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전 내내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이익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점이 오후에 들통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의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 또는 이해관계자, 그 양평군에서 특혜를 줬다고 의심받는 도시개발국장, 이런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증인으로 세우고 선서하게 한 다음에 진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정조사로 가는 게 저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상임위 안에서만 해소될 수 없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선서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겠다. 국정조사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쪽짜리 국정조사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전에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다 출석 안 해버리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도 필요한 겁니까?

◎ 이소영 >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고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 진행자 > 그 과정 자체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이소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그러면 사실은 의혹은 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만, 실체 규명에 이르기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만약 이게 다 밝혀지지 않을 경우 특검도 고려 대상입니까?

◎ 이소영 > 일단은 아직까지 어떤 외압에 관련한 의구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얘기하는 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의구심과 의혹에 대해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과 알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규명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열어놓고 생각은 하되 일단 국정조사 먼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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