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동네현안 우선순위 정해 예산 편성”

진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최승제 공동집행위원장

- 행정·입법·주민 지방자치의 기둥
- 주민대회 9월 17일께 개최 계획
- 시민 제시 4000개 요구안 접수

경남 진주에서 오는 9월 동네 현안 해결과 주민 직접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 진주주민대회가 열린다. 주민대회는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행사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목적이다. 그 중심에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강사이자 진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최승제(49) 공동집행위원장이 있다. 최 위원장에게 주민대회 성격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최승제 공동집행위원장이 주민자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행정(시) 입법(의회) 주민 등 세 기둥이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튼튼해진다”며 “주민대회는 주민 요구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이들에게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려 줘 행정이나 의회 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의제 정치를 넘어선 주민직접정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이 함께하려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시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조직위는 오는 9월 17일께 주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30여 단체와 60여 개인이 지난 5월 진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거리에 서명대를 마련해 직접 정책 요구안을 받거나 온라인, 각종 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을 통해 받는 중이다. 다음 달 심의단을 꾸려 실현 가능한 요구안을 파악한 뒤, 주민 투표(온라인)를 거쳐 시나 시의회에 전할 요구안을 채택한다. 주민대회는 주민 요구안을 공표하는 자리다.

최 위원장은 “조직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난달 이후 4000여 개의 요구안을 접수했다”며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요구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지원 확대 등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법적으로 주민직접정치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주민대회는 이 같은 현실을 바꿔 주민이 직접 정책을 택해 이행을 요구하는 직접 정치적 요소를 가진다. 요구안의 이행 주체는 결국 진주시나 시의회이기에 더 많은 시민이 모여야 시민이 제시한 정책들이 이행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성격의 주민대회는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 등 전국 20여 곳에서 진행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유료 터널의 무료화 등의 정책들이 다른 지역에서 주민대회를 통해 채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진주에서도 주민대회를 이어가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 함양군이 고향인 최 위원장은 함양중 명신고(진주) 서울대를 졸업한 데 이어 경상국립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강사, 지역재생연구소 소장,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사장), 진주주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