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소 산·학·연·관 뭉쳤다

27일 정책협의체 첫 회의…제도보완 등 방안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뭉쳐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고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올해 하반기 사후확인제 점검을 위해 LH 시범단지에서 이뤄지는 모의 성능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 경과를 분석하고 현장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차 시범단지는 양주회천 지구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