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이어 ‘탄핵’ 역공...“나를 탄핵하라”

박지영 기자 2023. 7.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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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내가 (야당 주장대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고 했다.

이날 원 장관의 '탄핵' 발언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작성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 '기타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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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장관이 법 위반했으면 탄핵해야죠”
“민주당, 거짓 선동으로 여러 번 재미 봐”
野 반발로 용역 회사 증인 채택 불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내가 (야당 주장대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된 가운데,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날 원 장관의 ‘탄핵’ 발언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작성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 ‘기타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안)보다 대안(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이 높다는 증거로 ‘기타비 1300억 원 절감’을 제시했는데, 보고서에는 ‘기타비’의 구체적이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자의적인)결론이 이미 났네요?”라며 “탄핵까지 하실 거냐”고 말했다. 장 의원이 “이게 무슨 태도냐. 기타비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라고 반박하자, 원 장관은 거듭 “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장관이 5가지나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었다. 원 장관의 ‘탄핵’ 발언에 장 의원은 “백지화야말로 선동”이라며 “장관은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인데 (장관의 답변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한편 국토위는 이날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안 노선’을 최초 제시했던 용역 회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당초 민주당이 용역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는 “용역 업체들이 사실상 국민의힘 대변인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국토외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채택하는 척하면서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 나간다”며 “증인이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시키고 처벌을 반드시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고 하는데, 저보고 오늘 남자가 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평군 주민설명회에 갈 때 직접 가서 ‘대안 노선이 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업체들”이라며 “특정 정당과 같이 일방적 주장을 펴는 업체가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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