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윤 대통령 장모' 조준, 한동훈 '이화영 회유'로 맞불... 법사위 난타전

尹 검찰 특활비 놓고도 야당-한동훈 공방
야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한 "野 진술 번복 압박, 최악의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구속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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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저격한 민주당… 전·현 법무부 장관 신경전

이날 법사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을 대신해 한 말씀 해 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이에 "사법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이렇게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최(은순)' 자를 묻는데 왜 '이(화영)' 자로 답을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 때문에 다수의 법사위원의 질문 쇄도를 받는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며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두 사람의 언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한 장관은 "의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는 거냐"라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데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고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한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명절을 앞둔 2월과 9월에 가장 많이 집행됐다"며 '명절 떡값'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백지 영수증'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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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화영 언급하며 "노골적 회유 압박"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직접 이화영 측을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노골적인 회유나 압박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중요한 관련자의 진술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으려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인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