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 건 넘는 허위 신고…헛수고에 솜방망이 처벌

【 앵커멘트 】 어제(25일) 저녁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특공대와 소방이 긴급 출동했는데 허위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4천 건 넘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수십 명이 움직이는 경찰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다.

【 기자 】 "롯데월드타워 100층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25일) 저녁 7시 20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경찰특공대 15명과 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100층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그런 신고…경찰이 먼저 출동한 거고 저희 소방 쪽으로 공동 출동 요청이 들어와서…."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이로 인해 타워 100층에서 행사를 하고 있던 손님 3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 80여 명이 1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SNS글이 올라왔습니다.

압력밥솥 모양의 사제폭탄 추정 사진도 첨부됐는데, 이로 인해 이날 오후 3시쯤 행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수색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판명났고 행사는 2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를 아직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기준으로 접수된 허위 신고는 매년 4천 건이 넘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가 중대 범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는 등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만큼 고의성이 있는 그건 고의범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또는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

장난으로 건 전화 한 통이 정말 중요한 긴급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이지연·박영재 화면출처 : 트위터 @SeleneS03·@kkkkkonnnnA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