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접견 거부는 한동훈 지시"…韓 "최악의 사법방해"

핵심요약

당 인권위·법률위 "법무부가 이화영 접견 불허"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 즉각 중단하라"
한동훈 "다수당이 진술 뒤집으려 무력 시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관련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 같은 범죄로는 수사 받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수사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 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부지사 접견 목적에 대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확인일 뿐"이라며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 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 부지사 접견 시도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무력시위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락될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해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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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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