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 사이코패스 검사 종료

2023. 7.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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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해 사회부 이혁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우여곡절 끝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마음이 왜 바뀐 건가요?

【 기자 】 진단검사를 받겠다 않겠다를 반복했던 조 씨의 마음을 바꾼 건 끈질긴 설득이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요.

프로파일러 4명이 오늘 오전부터 조 씨의 심리 분석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 프로파일러들이 나서서 조 씨에게 "입장을 이해할 것이니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자"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사이코패스 검사는 종료됐는데, 통상 결과가 나오기 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 질문 2 】 음주나 이런 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습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도 나중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 검사와 형량은 상관이 없는데요.

전문가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말을 믿어도 될지 (보는 거고) 유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관계가 없고 전자발찌나 보안 처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중에 (하나)."

즉 사이코패스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의 심리적인 특이성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조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과거 행적들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는 평가 도구란 설명입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0점을 넘겼었는데,

1, 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질문 2-1 】 본인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혹시 우울증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

【 기자 】 사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는데요.

조 씨가 우울증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신병 치료 경력이 없는 게 확인됐죠.

만약 우울증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등을 더 따져봐야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자술서도 썼다고 하는데 제출 않고 유치장 보관함에 보관하다고 있다고요?

【 기자 】 어제 조 씨가 자신이 쓴 자술서 종이를 들고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 제출을 안 한 건데요.

자술서를 쓸 시간을 달라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미뤄놓고는 정작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유치장 보관 물품에 자술서를 맡겼는데, 이 물품은 압수 대상이 아니라 강제로 받아볼 수도 없었고요.

이 자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술서의 신빙성 여부는 여전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조 씨의 휴대전화와 조 씨가 부순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범행 동기 입증에 주력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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