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태 "홍준표 징계, 경징계 수준" 김민하 "이화영, 입장 변화 사실인 듯"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홍준표 징계, 경징계 수준" 김민하 "이화영, 입장 변화 사실인 듯"

김용태

- 이화영 변호사 해임 논란…법정 진술 연기하려고 뭔가 가담한 것으로 추측

- 이화영 입장 번복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지 추측해야

-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이재명 연결고리?상식선의 개연성 판단해야

-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경고' 차원의 경징계 수준

김민하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논란…일정정도 입장 변화는 사실인 듯

- 이화영, 입장 번복 '신빙성' 의문…어떤 의미·방향인지 재판 결과 지켜봐야

- 민주당, 이화영 입장 변화에 부담…배우자 '탄원서' 등 민주당 도와달라는 신호

-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정치활동에 상당한 타격 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부부 싸움을 법정에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부가 변호사 해임을 두고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울신문과 SBS에서는 '법정에서의 부부 싸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가정법원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상당한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유가 뭐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일부 변심을 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는 말리는 그런 국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걸 두고 완전히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쨌든 이제 그동안 버티다가 혼자 뒤집어쓸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태도를 바꿔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배우자가 되는 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의해서 어떤 회유를 당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방어를 포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어떤 음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본질이 뭐든 간에 이 상황, 법정에서 배우자와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렇게 변호인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데 배우자는 변호인을 바꾸겠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이런 상황이 이 사태의 본질을 아마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게 과연 검찰의 회유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배우자가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글쎄요. 약간 남의 부부 간의 관계를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제 그 상황은 보통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저는 남편이 그러한 것에 처해져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남편을 걱정하고 남편의 의중대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남편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이 아내분이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던 그런 해프닝들, 그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저는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고요.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이거 사안을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재판을 주의 깊게 봤었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재판이 또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를 해임한다. 어쩐다 하면서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으면서 그 재판의 진술이 미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민주당과의 아내가, 추측입니다. 마치 재판의 진술을, 법정 진술을 연기하려고 지금 뭔가 가담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화영 전 도지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하면 변호인단이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는데 그게 임의로 했느냐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따라서 그냥 재판 과정에서 언급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주장은 어쨌든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일정 정도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그게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이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쨌든 옥중 편지를 쓴 거잖아요. 보도 내용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쌍방울 측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후 맥락을 다 얘기하고 부탁하고 이런 것처럼 돼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만난 자리에서 방북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달라고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옥중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법리를 구성할 때 핵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좀 주시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론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이 이렇게 바뀌니까 제2의 유동규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복수심이라든가, 조금씩 말려죽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텐션을 높였었는데 최근에 재판에서는 지금 진술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최근에 재판에서는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어디서 줬다는 것인지, 어떻게 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못 하다 보니까 판사가 답답해하고 이런 상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어쨌든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100%인 것이냐. 이건 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빗대어 보면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는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방향일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용태> 이것의 진실이 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신율> 그건 아무도 모르죠.

◐ 김용태> 사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이 지연되고 이런 해프닝들, 진술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누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돼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추측이 있고요. 글쎄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 김민하> 이득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양측에서 두 개의 세계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바뀌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가 구성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와서 일종의 원격 방탄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득을 보거나 이득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고 싶은 검찰과 정권이 그게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쨌든 구워 삶아서 지금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럴 때 현명한 태도는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주장에 기울어지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진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은, 특히 김용태 최고위원님 말씀은 추측과 가정 가정이죠. 그러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데, 팩트는 하나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 검찰청 방문하고 갑자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장소 변경 면회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이 상황에 갑자기 또 그런 면회나 접견이 또 많아지려고 하는 것도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교롭게 이런 상황들이 몰리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라고 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도 추측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앞뒤 복잡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신율> 방송이 점점 늘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정치인이시고 저는 이제 일개 평론가이기 때문에요.

◇ 신율> 또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러십니까.

◆ 김민하> 그렇다기보다도 저는 고려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디까지 바뀔 거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돼서 같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탄원서 비슷한 걸 써서 민주당이 한번 공개한 적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감옥에서 굉장히 검찰에 의해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회유를 당하고 있고 고립돼 있기 때문에 고립돼 있는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고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당에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정서적인 것이든 아니면 지금 의심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든 간에 뭘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이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의 방문을 간다. 면회를 한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해서 뭔가 좀 안도감을 심어주려는 듯한 움직임인 건데,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태도를 보면 그게 먹히는지도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안 바꾼다지 않습니까? 먹히는지 좀 의문이고 먹힌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뭘 약속해 줄 수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게 일종의 성의 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재판의 어떤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러한 정도가 과연 될 것이냐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비명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수원지검 가서 항의하고 접견 장소 변경 면회 가고, 그런 면회 같은 거 자꾸 신청하고 이러니까, 비명계들은 뭐냐 하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냐.' 이런 반응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 김용태> 저는 비명계에 그런 입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이렇게 하는가. 이 상황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원분들, 특히 친명 의원분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항의 방문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만 보면 사실 알 수 없는데 다시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까지 쭉 나열해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저는 개연성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김성태 전 부회장과 이재명 지금 대표와의 길목 한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개연성이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적으로 이 복잡한 문제에서 김성태 전 부회장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추측들이 좀 보다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민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예를 들면 도움을 청하든지, "고립돼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당에서 예를 들면 법률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좀 더 실력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항의 방문을 가고 좀 더 면회를 많이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뭔가의 어떤 압력 행사이다.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검찰하고의 과도한 어떤 대립 구도 때문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방법들,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돕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모로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징계 종료에 대한 의결이 있었음 징계 처분 결과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중징계인가요?

◐ 김용태> 저는 경고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당원권 정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당직자가 주요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잖아요. 4년의 임기를 받으신 분이고 공직자로서 당원권 정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홍준표 시장에 대한 침해가 크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고 수준, 경징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물론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건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중징계를 연상케 하는 수치죠. 거의 1년에 가까워지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다른 지금 현역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10개월이 나왔다고 하면 출마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보면 그런 경우는 중징계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총선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냥 대구시장 하면 되거든요. 다만 예를 들면 당정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조건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어떤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홍준표 시장도 나름대로 체면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손상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을 끝으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를 일이지만 앞으로 어쨌든 정치활동을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할 때 이 당원권 정지 받았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흠으로 또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이게 홍준표 시장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징계인 것은 또 사실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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