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성태 “탄핵소추권, 민주당이 경박하게 발의해 9:0 기각 수모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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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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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도 정상 사람이면 탄핵 인용 기대 안 했을 것
- 이상민 장관 사퇴하진 않을 것, 부족했던 대처 방식 반면교사 삼아야
- 홍준표 시장, 원래 사과 반성 잘 안 해.. 사과 두 번은 유례없어
- 윤리위 과한 징계는 과한 정치적 갈등 양상해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건 검찰의 직무 유기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치의 맛>
■ 방송시간 : 7월 26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주진우: 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혈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김성태가 풀어주는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절 해결사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주진우: 의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좀 전에 느끼는 거지만 참 요즘 주 기자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할 말이 참 많네요, 보니까.

◇주진우: 많아요. 어른들이 그리고 특별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할 일이 많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주진우: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됐다. 그렇다지만 법적으로 기각됐습니다만 정치적인 책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민주당도 이 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진우: 많진 않았죠.

◆김성태: 그렇죠.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9:0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정치 행위 짓을 민주당이 벌인 겁니다. 그것도 헌정 역사상 75년 만에 장관 탄핵소추를 처음으로 이렇게 벌인 거예요. 그것도 거대 제1야당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회에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탄핵소추권이 너무 경박스럽게 이렇게 발의해서 결국은 헌재재판관들 만장일치로 9:0으로 이게 기각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거봐라, 니들 하는 짓이 그렇지.' 이런 것보다도 어찌 보면 국회가 입회, 입법 권력이 대의 민주주의 국회가 대망신을 한 거 아니에요.

◇주진우: 그런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들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잘한 건 없잖아요. 국가가 또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 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태도, 말 굉장히 좀 상처 줬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적 참사를 여의도에서 정쟁의 도구로 이게 그냥 가버린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비록 헌재에서 면죄부는 받았지만 본인이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재난과 참극을 극복하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대국회 답변 자세나 태도 그리고 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건 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깊게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3706님 "의장님, 오죽 답답했으면 탄핵소추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질문 갑니다. 이상민 장관 계속 갈까요 아니면 물러날까요? 총선 얘기도 나오는데.

◆김성태: 어제 헌재 결정 이후에 바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수해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닐하우스에 가서 수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을 걷어내고 비닐하우스를 치우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보고 또 어제도 밤늦게까지 행안부 업무 보고를 받아내면서까지 처신을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자진해서, 비록 헌재 결정은 이렇게 기각 결정으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사죄하면서 앞으로 더 자기가 그때 재난과 참극에 대한 그 대처 방식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말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주진우: 물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김성태: 제가 볼 때는 안 물러납니다.

◇주진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한판 붙었어요. 양평 고속도로 두고 나서 이걸 두고 원희룡 장관하고 야당 의원하고 강하게 격돌했는데 어찌 보셨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오늘 국토교통위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월요일에 했습니다만 비 피해 때문에 오늘 상임위 개최된 것인데 본인들도, 요즘 상임위 의원들도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열이 뻗쳤습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원희룡 장관 한번 보자 한 그게 장렬했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물러남이 하나도 없어요.

◇주진우: 없었죠.

◆김성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극한 대치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극한 대치서 떠나서 보고서 없이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사과하라 했더니 이재명, 이해찬이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의혹을 해명하면 되지 왜 민주당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김성태: 그러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의혹 제기가 정상적으로 타당성 조사 과정 속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해서 비판이 있고 이게 졸속으로 검토된 대안 노선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해찬 대표가 지방의 민주당 행사에서 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종점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거기에 다 소재하고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게이트다. 이렇게 이미 의혹 제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한마디로 대안 노선이 아무리 새로운 IC가 양평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 타당성 조사에서 새롭게 반영이 돼서 가더라도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 의혹의 끈을 끊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약적인 처방을 원 장관이 쓴 것인데 그걸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100% 동의는 안 해요. 다만 본질은 그런 의혹은 다 해소하고 하루빨리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부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사과하면 오늘이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사과해야 됩니까?

◆김성태: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이 사과 안 합니다.

◇주진우: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현재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고속도로 계획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라든지 진행되어 온 내용, 절차 이런 모든 사업 관련 공문서와 노선 검토 자료, 관계 기관 협의 결과까지 모든 자료를 다 내놨어요. 이런 것은 한마디로 원희룡 장관도 국민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 그냥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이죠. 그럼 이럴 때 저런 정치를 당이 풀어야죠.

◇주진우: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성태: 우리 당이 민주당하고 이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우선 국민적 바람과 또 양평 군민들의 바람은 이 고속도로 노선이 빨리 추진되는 거니까 이걸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 발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한 의혹 제기한 거 이거 좀 문제가 있고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입장, 우리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희룡 장관이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김기현 당대표와 뜻을 모아서 이걸 원 장관의 문제를 우리가 결자해지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정치죠.

◇주진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 큰 중징계는 아닐 것이다. 대권 가도에 큰 흠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지난주에.

◆김성태: 제가 타 언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분명 잘못했죠. 그런 재난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대구시에 자기 행정자치 구역 그 안에 피해 안 입었다고 해서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죠. 주말이라서 본인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적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제가 이분 잘 아는데 절대 사과, 반성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유례없이 2번씩이나.

◇주진우: 사과했고요.

◆김성태: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하고.

◇주진우: 수해 봉사활동 하고 계시다고.

◆김성태: 경북 인근에 예천 지역을 가서 3일 동안 홍 시장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저분 말이야, 저 땡볕에 한 3일 하고 드러눕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정도로 본인이 국민적 눈높이에 자기의 처신을 맞추려고.

◇주진우: 땡볕에서는 쉬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김성태: 자성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자성하고 성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성태: 보여준 거죠.

◇주진우: 그랬으니까 징계.

◆김성태: 그러면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주진우: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김성태: 네.

◇주진우: 그런데 여기에서는 윤리위에서는 눈물 많구나. 봐주는구나.

◆김성태: 윤리위에서도 그래도 본인이 하여튼 그분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명백하게 하고 그 진정성을 일정 부분 우리가 수용해 주면서 과한 징계는 또 과한 정치적 갈등을 양산시킬 뿐이에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성태: 그래서 적절한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진우: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또 박범계 의원하고 한판 합니다. 다른 의원하고도 또 한판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말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또 겁니다.

◆김성태: 오늘 마침 법사위도 국회 상임위가 열렸어요. 법사위 상임위 나서려고 하니까 당연히 국회를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 오면 대단히 많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진우: 오늘 최악의 사법 방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성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본인의 입장은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단호한 게.

◇주진우: 항상 단호하게, 항상, 항상 좀 이렇게 대결적이에요.

◆김성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의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나오는 부분을 상당히 본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표현 자체가 이거는 최악의 사법 방해다, 그리고 황당한 무력시위다 이런 극한 표현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갖다 대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도 추가 관련자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난번에 정성호 의원이, 특히 정진상, 김용 그런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이런 사람들 특별면회를 통해서 당이 있다, 한마디로 버텨라.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한마디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 혐의로 이게 귀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하겠다고 했는데 면회가 거절됐고 지금 그렇게 누구 민주당 의원이 찾아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김성태: 지금 현재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 조작 수사의 농도가 짙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건 사법 거래 의혹이 있다. 한마디로 국가보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훨씬 많은 처벌, 형량을 높일 수 있는데 검찰은 왜 외환거래법만 가지고 기소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사법 거래다. 뭔가 이게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주진우: 김성태 의장님, 김성태 의장님이 한 달 전에도, 한 3주 전에도, 2주 전에도 이 쌍방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름이 김성태입니다. 동명이인인데 김성태 문제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곤혹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큰 파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김성태: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이제 예견한 부분이지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법조인들 이런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그렇고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총대를 메고 아무 윗선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 아무 관련성, 대가성, 상관관계 없이 자기네들이 북한에 왜 돈을 갖다 800만 불이나 갖다 주느냐. 또 이화영 부지사도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뜻과 관계없이 한마디로 자기 단독적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기 때문에 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그 초석을 까는 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보고 이거 좀 대북 비즈니스 할 때 우리 지사 방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김성태 지금 현재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서 그 밑에 부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쌍방울 임원들이 진술을 다 해버렸죠. 거기다가 이화영 부지사도 국정원에서 이미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북측 아태 위원장 그 양반하고 다 같이 있었던 게 이게 국정원 보고 자료로 있는 게 그거마저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가져갔는데 그걸 들이대는데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버팁니까?

◇주진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중심으로. 그렇게 됩니까?

◆김성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웬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을 다 확보했고 또 물증도 웬만큼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선까지 한마디로 꼬리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끊는다면 이 역시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죠.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성태: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하는 내용 중에 결대로 가는 거죠. 끝까지 가면 당연히 종착역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요 근래 보도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진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국민 대국회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명확하게 포기하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또 7월, 이번 달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중심이 된 민주당에서도 비록 정당한 꼬리는 하나 붙였지만 불체포 특권 자기네들 포기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민주당 내에서 이게 표결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성태: 그걸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걸 이렇다 저렇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주진우: 의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진, 천공 이제 그 사람 아니고 백재권 교수랍니다. 왜 그렇게 무속 얘기가 왜 이 정권 주변에는 계속 나옵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무속이나 미신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발악하는 세력들이.

◇주진우: 발악을 하는 게 아니고 건진도 나오고 천공도 나오고 백재권도 나오잖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건진이 지난번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이.

◇주진우: 천공이 아니라는 사실.

◆김성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주진우: 백재권 교수가 했다면서요.

◆김성태: 백재권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예요.

◇주진우: 겸임교수.

◆김성태: 풍수지리학을 공부한 교수예요. 학문의 한 영역입니다. 원광대학교에도 풍수지리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주진우: 그런데 이분은요.

◆김성태: 대한민국의 많은 뉴스에, 언론에서도 이분의 컬럼이라든지 이분의 그런 자문을 구해요.

◇주진우: 검사 시절에 백 교수를 윤석열 검사가 만난 적 있어요. 그런데 풍수를 두고 만난 게 아니라 관상, 얼굴 박사라고 만난 적 있어요.

◆김성태: 이런 동양학 공부하는 사람이 관상, 사주, 철학 다 보는 거죠.

◇주진우: 의장님, 그러니까 이런 무속 얘기나 이런 관상, 철학 얘기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 내외만 과거 검찰 시절에 봤냐고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만나고.

◇주진우: 또 전 정권 얘기하시고.

◆김성태: 이재명 대표 내외도 2017년에 백재권 교수하고 무려 4시간 식사까지 하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그전에 후보 때 개인이면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죠. 물어볼 수도 있죠.

◆김성태: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주진우: 그런데 여기는 군사보호구역 중요한 정책 결정에.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도 천공이라든지 이런 건진 법사 이런 분들 만나서 국정 운영에.

◇주진우: 그러면 안 되죠.

◆김성태: 결정적인, 한마디로 농단을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죠.

◇주진우: 문제죠. 큰 문제죠.

◆김성태: 가만있으면 안 되겠죠.

◇주진우: 그렇죠. 큰 문제죠.

◆김성태: 그건 과거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연결지어서 대통령실 이전도 한마디로 미신과 주술에 의해서 대통령실 이전했다. 그리고 국가 운영, 국정 운영도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 씌우면 안 되는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못 오게 하고.

◆김성태: 지금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백재권 교수 왔다니까요.

◆김성태: 백재권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간 게 아니고 당시 대통령실 이전을 추구했던.

◇주진우: 윤한홍.

◆김성태: 윤한홍 의원과 지금 경호처장 하고 있는 당시 이분이 안전을, 경호를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은 것이죠.

◇주진우: 알겠어요.

◆김성태: 주 기자, 내가 하나만 가르쳐줄게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도 국가의 중요한 안보기관이나 국가 중요 기관들에 대해서 이거 다 봅니다. 제가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래학자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중요한 안보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 들어서는 곳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지 그 지리학 전문가들 다 봅니다.

◇주진우: 강서 을의 터줏대감 김성태. 강서구청장 재보선 얘기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치의 맛> 김성태 국민의힘 상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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