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황운하"'묻지마 범죄'예방대책 법무부 주축...한동훈 정치적 발언할때 아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황운하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법무부 주축…한동훈 정치적 발언할 때 아냐"

- 묻지마범죄 2000년대 들어 본격 등장…범죄의 양상 갈수록 심각해져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 모 씨 '사이코패스' 성향 뚜렷…분노·시기 등 열등감 폭발

- '묻지마 범죄' 예방대책 사실상 없어…'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책적 대안 고민

- '묻지마 범죄' 예방대책, 법무부가 주축이 되어야…한동훈, 정치적 발언할 때 아냐

- 검찰, 이화영 진술 번복, 이재명 엮기 위해 회유·협박 시도한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황 의원님이 경찰 복무 기간이 총 몇 년이세요?

◆ 황운하> 35년쯤 됐습니다.

◇ 신율> 35년이요. 젊은 경찰 시절에, 청년 경찰 시절에 이렇게 '묻지마 범죄' 같은 게 그때도 많았나요?

◆ 황운하> 그때는 없었고요. 그때는 이른바 떼 강도 사건들이 많았었고 묻지마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 넘어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서울시경 형사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묻지마 범죄가 그때부터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묻지마 살인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살인 사건이 대체로 범행 동기가 뚜렷이 있거든요. 예컨데 치정이다. 재산 목적이다. 원한 관계 등등 이런 범행 동기가 뚜렷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신림동 사건도 그랬지만 제가 서울시 형사과장할 때도 인천에 살던 어떤 남자가 어렸을 때 장충동에서 살았었는데 장충동에 가서 처음 만난 여자를 무조건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장충동에서 처음 만난 여자를 슈퍼에서 칼을 사서 귀가하던 여성을 그냥 난데없이 습격을 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사건이었는데, 그 외에도 그 당시에도 묻지마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력범죄가 과거의 양상과는 달리 묻지마 범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제가 또 경찰에 있으면서 이러한 형사 수사 하트에 많이 종사해 와서 이런 통계에 익숙해 있는데 강력범죄 중에 강력범죄는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도 계속 줄고 있고 그 범인은 거의 100% 다 잡히는 추세에 있는데 묻지마 범죄는 늘어나고 묻지마 범죄 중에 살인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강력범죄 중 살인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62.5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만큼 묻지마 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병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빈부격차 등 여러 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묻지마 범죄에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 사건도 범인 조 모 씨가 밝힌 동기도 왔다 갔다 해요.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마' 이렇게 부르지만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렇게 범죄사회학에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조 모 씨가 오랫동안 나보다 조건이 좋은 또래 남성들에게 내가 열등감을 많이 느껴왔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왔다.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또래의 남성들을 그냥 누구든지 타겟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느닷없는 범행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묻지마 범죄는 누구든지 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착하게 살아서 원수질 일 없어. 나는 피해 당할 일 없어.'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조건이 좋다. 이렇게 조 모 씨가 얘기했다고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신체적 조건입니까? 뭡니까?

◆ 황운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조 모 씨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조 모 씨는 평균적인 남성으로 신장이라든지 신체조건은 보통의 남성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경찰 만나서 첫 번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여러 개 있겠죠. 조 모 씨가 그에 대한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것이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내가 누구를 죽여야 겠다. 이런 충동에 이르게 됐죠. 하나에 딱 꽂혀서가 아니라.

◇ 신율> 전반적인 게 그렇다. 이거죠.

◆ 황운하> 네, 이번에 굉장히 일상생활에서의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줄 수 있죠.

◇ 신율> 그러면 황 의원님이 보실 때 사이코패스라고 보십니까?

◆ 황운하> 묻지마 범죄자들은 과거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 모 씨가 이번에 범죄 수법이나 범행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코패스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뚜렷합니다.

◇ 신율> 그거는 뚜렷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을 미리 어떻게 걸러낼 수도 없고요.

◆ 황운하> 방법이 없죠.

◇ 신율> 묻지마 살인, 이게 뭐 예방책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의문인 것 같아요.

◆ 황운하> 정말 의문이죠. 누구도 예방 대책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고민을 해야죠. 사회안전망에 대한 책임, 치안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 국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 형사정책 대안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 지역사회 내에 고위험군들에 대한 정보 공유, 협조, 연계 체제 구축 등 이러한 법무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자리에서 법무부 비판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치 수사에만 매몰되어 있고 야당 의원들 공격하는 정치 발언이나 TV 자꾸 등장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묻지마 범죄 때문에 사회안전망 치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치료감호소 수용자를 위한 병원 시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 편에 서 있다는 그리고 좀 더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야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특히 출소자 관리,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쨌든 법무부가 해야 할 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소홀이 된 느낌이 있어요. 본말이 전도되어서 법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무부가 수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말씀하셔서 법무부와 관련된 것 좀 여쭤볼까요?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부인하고 변호인단 해임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부부 싸움 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황운하> 변호인 문제지 않습니까?

◇ 신율> 변호인 해임 문제죠.

◆ 황운하>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를 충실히 그러니까 의뢰인의 입장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변론을 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엮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온갖 회유와 협박이 시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변호인이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조선일보 기사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다 몰아보라 진술했다.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 이런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것이 발언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과의 변호인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게 사실인지, 진술 번복이 없었다고 또 옥중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이런 것부터 밝혀내기는 해야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한번 구속을 지켜보려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수년째 수사 인력을 수백 명을 투입해서 그 한 사람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검찰 입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 무리한 사건 조작. 이런 걸 자꾸 시도하니까 형사사법 체계에 수감돼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온갖 회유, 협박으로 말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엮지 못하면 쌍방울 건으로 엮어보려고 그러고, 쌍방울 건이 안 되면 또 FC 건으로 엮어보고, FC 건이 안 되면 또다시 대장동으로 엮어보려고 그러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려고 혈안이 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은 검찰의 그런 정치 수사, 표적 수사, 조작 수사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유, 협박'이라는 단어를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 설에 대해서 한동우 장관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오히려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한다 했다면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밖에다가 지금 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라고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처한 처지는 한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절대적인 약자의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돼 있고 할 말을 못하고, 그리고 검찰이 거의 범죄 수준으로 조작 수사를 해도 지금까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 신율>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작, 회유, 협박 어떤 증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 황운하> 그런데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컨대 과거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증언을 연습시키고 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허위 증언을 조사해서 증언을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허위 증언을 시키고, 검찰이 수사나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라는 집단이 범죄집단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한 장관은 이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믿음이 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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