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떠넘기기?… 여·야, 소위 배정 놓고 이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어떤 소위원회에 부칠지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차회의에 출석하는 김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무소속·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어떤 소위원회에 배정할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한다.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2소위, 민주당은 1소위에 징계안을 회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부대표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 송 부대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1소위는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룬다. 국민의힘은 "검찰 문제는 2소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김 의원 징계건은 FIU(금융정보분석원) 고발에 의해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1소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만큼 1소위에서 징계안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상적으로 1소위에 넘기는 절차를 밟고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윤리특위의 입장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1소위원장인 이양수 부대표가 코인거래를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해 '제척사유'가 될 수 있으니 소위원장 교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여당에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이 같은 당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부담을 느껴 1소위에 징계안을 미루고 있다고 의심했다. 소위 회부 안을 놓고 신경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김 의원의 징계 처리가 늦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현역의원은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코인거래를 자진 신고했다. 자문위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징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징계안 처리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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