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대통령 장모 구속·이화영 진술 번복 놓고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사건을 집중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장모에 대해 ‘피해 준 적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며 따졌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된 민주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굉장히 노골적인 회유, 압박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했고, 한 장관은 “(그런 행태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전주혜 의원 질문에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도 논란...“정략적 요구”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공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더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략적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명절을 앞둔 2월과 9월에 가장 많이 집행됐다며 ‘떡값’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쉬었는지 몰라도 (검찰은) 일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근무 지역이 아닌 성남시 고깃집에서 검사들과 9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쪼개기 결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고깃집은 서초구에서 50ｍ 떨어진 접경지역 같다”며 “굉장히 다른 도시와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한 주장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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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