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 패턴 맞춰 ‘제방 높이’ 기준 바꾼다

[앵커]
이번 장마보면 형태가 바뀌었죠. 

장마 내내 비가 오기보다는 극한 호우, 짧은 시간 확 퍼붓다보니 강수량이 같아도 피해는 더 큽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강에 쌓은제방 높이가 옛날 기준이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죠.

정부가 재난, 재해 안전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짧은 시간에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된 건 400미터 가량 떨어진 미호강 옆 임시제방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시제방 높이는 29.74m였는데, 지난 2014년 착공 당시의 100년 빈도 홍수위에 맞춘 높이였습니다.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왔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기준은 9년 전 데이터로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달라진 강수량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옛날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상기후에 대해서 전부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 상습 침수지역 기준 역시 최근 강수량, 달라진 지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부분을 고쳐 새 재난, 재해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데이터가 아니라 최근 5년간 강수, 기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 데이터를 반영해 제방 높이, 침수 위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모두 바꾸겠다는 겁니다.

재난관리시스템도 확 바꿉니다.

전국의 소하천,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시스템에 포함하고 재난상황실도 재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복구에 치우친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박영래
영상편집 : 박혜린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