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미세조정은 학교 붕괴…개편 논의 다시 해야"

'학종 창시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국회 토론회 주장
"9월 수시 없애고 정시로…수능 영역 3개로 줄여야"
"새 내신 체제에서 고 2~3 수업 모두 파행 빚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주제로 열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미세 조정' 기조를 폐기하고 법정 시한까지 공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대입제도를 대폭 손보지 않으면 고교 수업의 파행이 예상된다는 요지다.

학교 수업 파행을 막기 위해서 대입 수시·정시 구분을 없애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역을 3개로 줄이며 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범 서울대 입학본부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입학전형위원 등을 지내며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의 틀을 짠 인물로 현행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설계자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교육회의 위촉위원으로도 참여해 2018년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도 관여했다.

김 교수는 매년 9월부터 원서 접수와 전형이 시작되는 수시를 없애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다 끝난 이후 대입 전형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수시에는 3학년 2학기 활동이 반영되지 않아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수시·정시로 나뉜 체제를 매년 12월에 시작하는 새로운 정시로 만들고 정시의 중심이었던 수능은 6개 영역(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제2외국어/한문)을 수학·과학 그리고 '인문'으로 축소하자고도 밝혔다.

수학·과학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을 유지하되 인문은 기존의 국어·영어 등을 포괄해 통합하고 논·서술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정시 모집에서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뽑을지는 전적으로 대학에 자율을 주고 국가는 모집비율 등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학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전형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며 "정량평가는 교과(내신), 수능 전형이 되고 정성평가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결합한 새로운 종합평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공정성 시비는 매년 국가 기관에서 대학 전형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감시하자고 했다.

세간에서 정성평가가 아닌 한날한시에 같은 문제로 줄세우기식 방식에 따라 실시되는 수능이 공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김 교수는 "대입 공정성의 개념을 시험에 의존하지 말고 공정성의 책임을 입시를 시행하는 주체인 대학에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자율을 주되 그 검증은 국가에서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교 교육과 대입 제도는 계속 충돌해 왔고 모순이 쌓여 왔는데 그때그때 대증적으로 덮어가면서 진행을 해 왔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세 가지 상황이 생겼다"며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 방식(고1 공통과목만 상대평가, 나머지는 절대평가) ▲수능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꼽았다.

[서울=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목동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3.07.26. chocrystal@newsis.com

2025년 고교 신입생이 마주하게 될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교과(내신) 평가의 대입 변별력과 공정성이 하락할 수 있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고교 재학 내내 수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합리적 선택이냐 하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2~3학년에 성취평가제(5단계 절대평가)가 되기에 내신을 더 회복할 기회도 없고 변별이 되지 않아 타당성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 열심히 하지 않고 수능만 열심히 하 된다는 뜻"이라며 "상위권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인원을 포함하면) 거의 50%를 정시(수능)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고교학점제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며 "3학년 2학기에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데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면 고교는 2학년 교육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학교 붕괴'로 정의하고 "학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 사회는 기회가 박탈당한 사회가 되고 양극화가 심화돼 매우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가 미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의 발표를 연기하고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 내년 2월까지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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