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토부 끝내 평행선…좁혀지지 않는 핵심 쟁점은?

【 앵커멘트 】 정치적 공방 못지않게 기술적, 내용적 측면에서도 민주당과 국토부는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최적의 노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평행선을 달린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1.백지화 선언, 대통령실과 교감?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주일 사이에 용산 (대통령실) 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진짜로?"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혼자 결정했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2.용역사가 대안을 혼자 결정?

양서면 예타안에 대한 용역 업체의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이고, 용역업체는 착수 50일 만에 강상면 종점이라는 대안노선을 제시합니다.

야당은 국토부와 외부의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한, 50일 만에 이런 대안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부당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한명희 /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 "타당성 조사 수행 업체에서 타당성 착수 시기부터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3.경제성 분석 왜 안 했나?

국토부는예타안보다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단순한 교통량 분석에 따른 추측일 뿐,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국회의원 -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안 B/C(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 (경제성이 좋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경제성 분석은 노선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다음에 하는 절차라며, 업무와 실무를 모르는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