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복귀에… 국힘 "탄핵남용은 사회악" vs 민주당 "책임없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이 나자 이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놓고 맞붙었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1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향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아무 잘못 없이 정부 잘못으로 목숨 잃었는데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나. 뭘 그리 잘했나.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결과 재난 주무 부처 장관을 사실상 공석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건 법리적으로 탄핵되지 않을 걸 알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