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정이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약자복지’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6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4년 복지사업기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해 올해 이상의 증가율 적용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 올려 약자복지 정책기조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5.47%(28만원) 올라 54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증가율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조 장관도 “내년도에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을 약자복지 원칙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7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을 유지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일자로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