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대안 노선’ 용역사 증인채택 무산… 野 “그 회사는 국힘 대변인”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가운데) 위원장과 김정재(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대안 노선’을 최초 제시했던 용역 회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오전 회의에서 “용역사들을 부르자”고 했던 민주당은, 오후에 들어서자 “그 회사들은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불러서 무슨 진실을 듣겠느냐”며 사실상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대안 노선을 최초 제시했던 전문가의 증언은 배제한 체 여야 의원들끼리 결론 없는 무한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이날 회의 전까지도 해당 전문가들의 국회 출석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전문가인 여야 의원들끼리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반복해도 뚜렷한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회의 시작부터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안 노선을 처음 제시했던)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 사고가 났으면 집도의인 의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대안 변경 노선을 주장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들이 나와서 국토부나 정권의 외압을 받았는지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최인호 민주당 간사는 “용역사 부르자. 오후에 부릅시다”라며 흔쾌히 수긍했다. 최인호 간사는 “각각 불러서 거짓말이 밝혀지면 처벌받겠다는 다짐을 받고 용역사를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 회의 시작 이후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채택하는 척하면서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 나간다”며 “증인이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시키고 처벌을 반드시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고 하는데, 저보고 오늘 남자가 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간사는 “현행법상 위증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의결이 있어야 하고 7일 전에 출석 요청서를 송달해야 법상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꼬치꼬치 묻는데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이 자리가 정치적 공방으로만 흘러가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간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평군 주민설명회에 갈 때 직접 가서 대안 노선이 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며 “특정 정당 의원과 같이 가서 일방적 주장을 펴는 업체가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지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간사는 “두 업체는 국민의힘 대변인 엔니지어 전문가”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언젠가 국토부 사업을 다시 따서 진행해야 하는 용역 업체들을 불러서 어떻게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며 “불러와 봐야 소용이 없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며 “지금 하루 종일 6시까지 회의를 해도 결론 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주장할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언제까지 양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며 “직접 대안 노선을 주장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수해 복구 현장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양당 합의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만 했다. 사실상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