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구성…국회서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설립 돌파구 찾을까

민주 '안조위' 요청에 장제원 "즉시 구성에 착수"
공전 끝내고 법안 심사 시작…여야 동수에 90일 발목잡기 우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단독 개의에 항의하며 과방위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았다. 2023.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 신경전으로 표류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연내 출범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법안심사를 시작조차 못한 여야는 26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법안심사의 첫발을 뗐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출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안조위를 통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다만 그동안 여야 감정이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안조위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회의든, 소위든, 공청회든 그것이 안조위가 됐든 정당 간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주도권 다툼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즉시 안조위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이들은 "안조위를 구성해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라며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으면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조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두 달 가까이 거듭되던 과방위의 공전은 이날 마무리된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이에 8월까지 항공청 법안을 처리해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이날 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야당은 이를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하며 회의에 불참, 신경전을 이어갔다.

안조위 구성이 확정되면서 법안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조위는 상임위에서 위원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기구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소수당인 비민주당 의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민주당 3인과 국민의힘 2인, 여기에 상임위원장이 임명하는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방위에는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의 하영제 의원이 무소속 의원으로 있는데, 우주항공청 설립 유력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전체회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치권에서는 안조위 구성으로 항공청 설치를 위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안조위에서 여야 신경전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3 동수로 구성돼 여야 무게추는 팽팽한 상황이다.

안조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의할 수 있으며 4명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최대 90일간 법안이 안조위에 발이 묶을 수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안조위를 구성했지만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그는 장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법 심의를 위한 안조위는 2시간50분, 170분에 끝낸 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