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협정 70년, 평화의 고민 더욱 깊어져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27일 평양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27일로 70년이 되었다.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했고, 한반도의 남북은 냉전의 대결을 거쳐 이제는 북핵 위협과 남북의 위태로운 대결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은 이제 ‘정치적 무기’로 변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은 가짜평화’라며, 전임 정부의 대화와 종전선언 체결 노력을 ‘종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를 적대적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한국 외교가 국제 정세의 난제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을 막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국 외교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북핵 위기가 질적으로 변화했다. 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은 핵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도구로 쓰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핵은 더이상 협상용이 아니며, 북한 정권을 지키는 핵심이 되었다.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전술핵 개발로 미국과 한국을 직접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중 대립으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고해졌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승절’이라 이르는 북한은 코로나 봉쇄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불러들여 대대적인 ‘전승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달에는 한-미의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고 42년 만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이달 들어 네 차례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평화’와 ‘비핵화’ 목표를 지우고 있고, 북한은 공식 담화에서 ‘민족’ ‘통일’ 용어를 없애고 남북 관계를 ‘두개의 국가’ 구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강대강’의 대결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맞게 된 정전협정 70주년에 우리는 ‘평화’의 의미를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 달라진 국제 질서와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평화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대결과 군비 경쟁의 장이 되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