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고치 인상

기존 5.47% 뛰어넘는 인상률 적용키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 ‘35%’ 목표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내달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에서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 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적극 인상해 주기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 증가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 인상한 만큼,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정책 기조를 강화해주기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 7년 간 유지돼 온 ‘기준 중위소득의 30%’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 과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만큼은 강화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책회의에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박 의장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박 의장을 포함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참석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전병왕 복지부 사회정책실장,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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