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 촉구

최근 인천 부평구 신촌 4거리에 시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걸려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주민 안전권 등을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에서는 지난해 9~12월 499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3월 872건으로 배 가까이 민원이 늘어났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이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받지 않자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주민 불편도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의 ‘특권’ 의식 때문에 생긴 민원이라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복리 증진”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민생과 직결해 있는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치권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민생현안임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눈치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군·구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현수막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을 막는 조례에 대해 행안부가 위법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법 개정 건의를 한 상황”이라며 “군·구와 함께 정당에 협조를 구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