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행위 생기부에 기재… 교육 방해 매뉴얼 만든다

당정, 교권보호 추진 계획 발표
與선 "학생인권조례 개정" 강조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진보진영 교육감들 주도로 2010년부터 7개 광역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에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선생님께서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교권보호 추진 계획을 전했다.

당정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법 개정안 입법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또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 중 마련하고, 고시 취지에 따라 교권침해 악용을 부른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 방해로 간주하는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교원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서이초 2년차 새내기 교사의 극단선택 원인으로 악성민원 외 '저학년 담임·NEIS 담당' 업무 과중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교육부가 교사 업무 배분 관련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 사례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 "당정은 사회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폭력행위라든지 교권침해에 대해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선생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을 정도의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기재를 안 하는 건 오히려 다수학생에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이 체벌 부활을 노린다는 일부 주장엔 체벌 불가가 오래된 사회적 합의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교권 보호를 방해해 '개판 교실'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맞받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무관하다는 주장엔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조항이 수업중 태도불량 지적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우수학생 칭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로 각각 악용된 사례로 반박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엔 여당 '윤재옥 원내지도부'와 교육위, 정부 측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대통령실의 오석환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어 2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교권침해 대표 사건이 잇따른 만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이초 교장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불러 현안질의를 하자며 민주당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교조 서울지부 등과의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