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코인 신종범죄 막는다" 가상자산범죄합수단 출범

검찰총장 "시장 위축 없이 참여자 보호"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초대 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뉴시스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엔 이원석 검찰총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검찰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초대 합수단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서 증권금융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자격(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금융수사 전문가다. 합수단 인력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을 새로 만든 이유는 최근 코인 관련 신종범죄가 빈발하고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2017년 4,674억원에서 2022년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지만 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못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지만 내년 7월에야 시행돼 제도 정착시까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율할 제도에 공백이 생겼다. 이에 검찰은 제도 밖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 및 유통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FIU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만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코인 관련 투자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상장폐지된 코인, 투자유의 코인, 가격변동성이 큰 코인 등 조사 필요성이 큰 종목들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조사･분석팀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를 분석하고 이상거래를 포착해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다. 수사팀은 코인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으로 꾸려져 수사와 기소를 전담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전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몰수･추징보전을 맡는다.

이날 이원석 총장은 출범식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면 시장참여자 보호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