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前이 NCG 골든타임…작전계획에 확장억제 넣어야"

김성한 前안보실장 학술회의 연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그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며 “(이 인사들이 당선되면)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NCG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미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연말까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전계획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NCG에서 외교적, 전략적 수준의 총론을 이야기하기보다 군사적 수준의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디테일’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며 양국 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 북핵 위협 및 사용 임박 시 양국 간 협의 절차,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CG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확장억제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과적인 확장억제는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사이버 안보 등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 지도층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사임한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는 워싱턴 선언과 NCG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조율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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