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물 저장비용 눈덩이… 방폐장 건설 지연은 직무유기다

경주 원전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내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방폐장 건설 특별법 제정이 지연돼 막대한 비용 발생과 원전생태계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서 임시저장시설 확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한빛, 한울 원전에 각각 5776억원, 5995억원, 5599억원을 투입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한다. 현 시설로는 앞으로 7년밖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저장시설로 옮기기 전 임시로 저장해두는 곳이다. 방폐장이 마련되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1조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원전 추가 건설과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인 보관이 담보돼야 한다. 그럼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폐장 건설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특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방폐장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들어 법 통과에 비토를 놓았다.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설령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현 중간저장시설에 있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저장을 위해서도 방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연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민주당이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폐장 확보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여년의 숙제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안정적 전력공급,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방폐장 건설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