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와 과제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단속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년 동안 총 1,249건에 대해 검거가 완료됐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1차 단속과 2차 단속 두 차례로 나누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단속때는 더욱 많은 사례를 검거한 것은 물론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국토부와 경찰청, 그리고 검찰청이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들을 실제 구형까지 갈 수 있도록 책임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검거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되나요?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하려면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주요 범죄 유형과 피해 유형도 한번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 반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외환시장 안정으로 은행 간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2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환거래가 증가하게 되는 배경이 뭔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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