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부터 챙긴 이상민 "지자체들 재난 대응력 키워야"

이 장관,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 "대통령 지시, 현장 전달 안돼" 지적
'사후 복구→사전 예방’ 인식 전환
기후변화 반영 매뉴얼 전면 개편
패스트트랙 도입 예산 적기 투입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즉각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들 복무기강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장관은 재난 현장으로 중앙정부의 지시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6일 "대통령,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 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최근의 극한 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 및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매년 호우가 발생하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방·복구 사업에 대해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업무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한편, 이 장관이 직무 복귀 직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특별감찰까지 예고됐다.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4개 팀 10명으로 감찰반을 꾸려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이같은 지자체 기강 잡기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이 장관은 이날 충북도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측은 특별감찰에 대해 "장관 직무 복귀와 별개로 예정돼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