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최대수준 인상"

당정이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적극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내 35% 달성 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기조를 강화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기준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올랐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공표할 예정이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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