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 인상 ‘나비효과’…국회예산정책처 “연말 입대기피 심각”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운용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 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 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0만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이 입영 시기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월별 입영률(군 충원 계획 대비 입영 인원 비율)은 2021년에 11월 92.1%, 12월 76.9%였지만 지난해엔 지난해에는 11월 46.0%, 12월 67.3%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반면 1분기 입영률은 지난해 1월 95.5%, 2월 91.2%, 3월 90.1%이었지만 올해는 1월 95.2%, 2월 100.7%, 3월 100.8%였다. 지난해 연말엔 전년대비 감소세, 올 연초엔 전년대비 증가세다.

이런 불균형은 연간 입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도 입영률은 2020년 95.8%, 2021년 96.6%에 비해 약 10% 포인트가 감소한 86.8%였다. 국회예정처는 “불균형한 인력충원은 연말 군 인력부족 문제를 가져와 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 20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봉급 인상률은 병장 기준으로 2021년 12.5%, 2022년에 11.1%에서 2023년 47.9%, 2024년 25%, 2025년 20%로 급증하게 된다.

국회예정처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상 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는 연말에 입대하려던 병역의무자들이 연초로 미루는 유인이 꾸준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완만한 병 봉급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간부 중심 구조개편과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병 월급 증가로 일어나는 또다른 의도치 않은 현상은 초급간부 지원 감소다. 국회예정처는 사병과 초급간부 급여 차이가 급격히 줄면서 가뜩이나 지원자가 줄어든 초급간부 충원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올해 기준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 1000원,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 5000원이다. 국회예정처는 “초급간부 기본급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병사의 봉급 및 지원금이 초급간부 기본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국방부가 전반적인 군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병 봉급 인상 계획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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