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까지 뭉친 檢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코인 범죄' 뿌리 뽑는다

금융위 소속 FIU에 금감원, 거래소 참여…투명 생태계 조성 박차
경영진 사기·실적 부풀리기·상장피 의혹 등 산재…처리 속도날 듯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초대 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조세당국, 관련 기관까지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으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콘트롤타워인 금융당국과의 공조가 긴밀해지며 관련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 코인이나 불량 코인의 발행과 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코인 업계 안팎에서는 합수단을 통해 금융당국이 검찰과 더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어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수사에 금융당국의 공조가 필수적인 이유는 가상자산 주무부처가 금융위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직접 수행 중이다. 동시에 금감원은 이번 가상자산 회계 감독지침 마련을 통해 가상자산 기업의 '깜깜이 회계처리'를 막고,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의 거래 관련 노하우가 결합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상품을 다루고 있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장 감시 및 조사, 공시 등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을 바탕으로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현재 남부지검에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의 사기 의혹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 경영진의 사기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코인 상장피(fee) 의혹 등 사건이 산재해 있다. 합수단은 이 같은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중 이용자들의 출금을 막아 논란을 일으킨 델리오의 경우, 금융당국에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달 초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합수단의 1호 수사도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경우 지난해 초 가상자산 위믹스(WEMIX) 매각으로 벌어들인 돈을 매출로 처리했다가, 다시 매출에서 제외하겠다고 정정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코인 매각 대금을 빼자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일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지침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기준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복현 원장은 회계지침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발행사들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위메이드 경영진의 사기 의혹 또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