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로…장제원 "모든 책임 민주당에"

민주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 수용
"신설 모든 책임, 민주당 넘어가"
"국정과제 발목 잡으면 국민 심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위해 즉시 안건조정위 구성에 착수하겠다"며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회의에 불참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과방위 현안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전체회의든, 소위든, 공청회든, 안건조정위가 되었든 정당 간 알량한 주도권 다툼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며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90일의 시간을 끌면서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겠다는 속셈인지, 과방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요구한 것인지는 100일 안에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과방위 다른 현안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건조정위 기한은 90일이지만, 열흘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며 "다수의 힘을 국정 발목잡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됐던 우주항공청 공청회는 안건조정위 일정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7일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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