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5년 만에 여의도 면적만큼 줄었다…"산단 개발·태양광 설치 여파"

전국 농지, 산업단지 개발로 매년 여의도 69배 사라져
2018~2022년 매년 1만8512ha 소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오전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라지는 농지에 대한 우려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최근 5년 동안 산업단지 개발 및 태양광 설치 등 과정에서 사라진 경기도내 농지가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3년 6월 기준) 대규모 산단 개발, 태양광 설치 등의 과정에서 소실된 경기지역 농지는 220.6ha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에 버금가는 규모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달하는 농지(1만8천512㏊)가 사라지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논·밭 경지면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농지 면적은 ▲2018년 2만5천182㏊ ▲2019년 1만4657㏊ ▲2020년 1만6160㏊ ▲2021년 1만8080㏊ ▲2022년 1만8천480㏊씩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전 국토 대비 농지 면적은 현재 15%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원인으로 “제조업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지목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약 1천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단 농업을 위해 특별히 지정·보전되는 전국의 농업진흥지역만 봐도 최근 9년간 서울시 면적의 81%에 해당하는 4만9천82.58ha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곳은  ▲연천 ▲안성 ▲평택(2곳) ▲파주(2곳) ▲화성 ▲김포 ▲안성 ▲동두천 등 10곳(220.6ha)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은 “대규모 개발 용이성, 가격 경쟁력 등 이유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대상은 농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 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농지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라며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농지전용 등이 필요할 때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 기준 전체 농지전용 규모는 경기도가 1만9천961㏊(23.2%)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남 1만1천386㏊(13.3%), 충북 1만228㏊(11.9%), 경북 9천331㏊(10.9%) 순이었다.

윤현서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