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집회 정부가 칼 뺀다

정부가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달 초까지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이후 투표에 참여한 18만2704명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정부에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장, 건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