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업무추진비 ‘백지 영수증’ 의혹 “오래 보관해 잉크 휘발된 것”

여야, 최은순 구속·검찰 특활비 등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법정구속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씨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처럼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재판 내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에 부지사까지 지낸 분(이 전 부지사)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냐”고 회유 의혹을 일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장모가 10원도 피해주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법정구속됐다”면서 “검찰이 최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최씨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1일 법정구속됐는데, 검찰이 축소 기소를 해 형량이 낮았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 사안 기소는 (전임 정부) 추미애 장관 때 구성된 팀이 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사기죄 기소는) 가정적 사안이다. 특별히 말할 것 없고 사법시스템에 따라 선고된 것”이라고 감찰 필요성을 부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대신해 (최씨 구속에 대해) 한말씀 하라”고 하자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최(은순)를 물었는데 이(화영)를 대답한다”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다”고 질타하자 한 장관이 “의원님,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다”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고 맞서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건으로 반격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는 보도 이후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증거 회유 모습을 보니 영화 <아수라>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당이 나선 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회유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에 부지사까지 지낸 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냐”라며 “그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에선 최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2017년 상반기 검찰 특수활동비 74억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추석과 설 명절 직전에 특활비 사용이 집중됐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사전에 품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의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나온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 장관은 “2017년 당시까지는 2개월마다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2018년 명절 전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건이 많았다. 수사 목적에 따른 사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선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며 “(고깃집은) 성남이긴 하지만 서초구에서 조금 떨어진 접경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카드 사용을 겨냥한 듯 “내용 자체가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쪼개기 결제 의혹에 대해선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특활비 사용 여부를 묻는 말에 “전 (특활비를) 전혀 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