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 TV수신료 과다징수 의혹에 "직권조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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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실제 TV 수상기 수보다 TV 수신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TV 수신료가 실제 TV 수상기 대수에 비해 과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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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실제 TV 수상기 수보다 TV 수신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TV 수신료가 실제 TV 수상기 대수에 비해 과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대부분 유료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데 수상기에 따른 수신료도 내고 유료 방송 비용도 내는 건 이중 납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게 돼 있어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구해 손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KBS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선 "경영 악화에도 인건비는 줄지 않고 콘텐츠 제작만 줄었다"면서 "국민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히 쓰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방통위 의무이자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786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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