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악성 민원 심각성 느껴…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종합)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제안으로 교사들 만나
"새내기 교사들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 조치 필요"
"학부모 교육도 강화돼야…민원 시스템 정비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사 나누고 있다. 2023.07.26. chocrystal@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교사 79%가 가입한 커뮤니티 '인디스쿨' 대표 김광수 교사(경기 안산시 별망초) 제안으로 현장교사 16명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 교사들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묵념을 했다. 참석 교사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라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당연히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필요하지만 한 쪽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생의) 책임 부분이 빠져 교실에서 여러가지 교권침해의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7.26. chocrystal@newsis.com

그는 내달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알고 있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완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추모 집회를 연 데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추모 집회를 잘 해주고 공론화 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7.26. chocrystal@newsis.com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종료시간을 1시간 가량 넘겨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간담회를 마친 이 부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교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특히 새내기 젊은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이 사실 근원적으로는 학부모 교육도 많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함께 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교사들에게 담임이나 학교폭력 등 기피 업무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가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담임 수당같은 걸 많이 올려서 경력 있는 분들이 담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면 새내기 교사분들에게 담임같은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업무 폰, 민원 앱 등 민원 시스템 정비' 등을 내달 말 발표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함께 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교권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소송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며 "양면이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따져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건의가 가장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인디스쿨 가입 교사 2만4933명이 동참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당한 지도 활동에 대한 신고 불가'(93.8%)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단계적 분리조치 시스템 마련'(92.7%)이 가장 시급한 교권보호 과제로 꼽혔다는 점도 이 부총리에게 전달됐다.

초1 담임을 원치 않게 맡은 뒤 수개월 간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는 서울 지역 초등교사 이모씨(32)는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2~3년 간의 법정 싸움이 끝나고 남는 건 '우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사받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말을 들은 이 부총리가 "조사 과정 이전에 신고 단계에서부터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 학생에 대한 단계적 제재나 분리 조치도 준비 중이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인 10년차 초등교사 A씨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싶어 하는 다수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며 "교사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교권침해 학생 분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부총리 또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현직 교사가 보는 1순위 해결과제가 아동학대법이면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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