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됐지만… 건설현장 사망 되레 증가

올해 2분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사업장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1명 증가한 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 현장 사고로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 체계에서 예방 효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