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잡은 금감원·FIU·거래소 "가상자산 범죄 척결…시너지 강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7개 국가기관 소속 30여명 구성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왼쪽부터),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정지윤 기자 =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거래소가 검찰과 손잡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참여한다. 이들 금융 관련 기관은 "합수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윤수 FIU 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오후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관련 법 시행 이전 상황에서 이번 합수단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집된 사기 및 불공정 거래 정보 중 금융 소비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이 사항들은 합수단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 연계할 예정"이라며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천명된 만큼, 아직은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도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마련 지원을 비롯해 법 개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례 및 거래 시 유의 사항을 소비자 경고를 통해 전하고 있다.

이윤수 FIU 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IU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내일 가상자산 사업자들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시의성 있는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도록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직접 수행 중으로,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이 운영 중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수시로 공개해 경각심을 줄 예정이다. 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거래소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수행하는 시장 감시와 공시 등의 노하우가 그동안 축적돼왔다"며 "거래소를 포함해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