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5.47% 이상 올리자"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4인가구 기준)을 '2015년 이래 역대 최고수준'이던 올해 증가율(5.47%) 이상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고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한 70여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박 의장은 올해 540만원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된 것부터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정이 생계급여 지급 수준에 관해 "지난 7년 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높이고 생계급여 상한도 높이면서 수급 혜택이 이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은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당정이 합의한 기조를 바탕으로 잘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