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준중위소득 '최고 수준' 인상 정부에 요청

"생계급여 선정 기준, 35%까지 단계적 상황"
중생보위, 28일 심의·의결 거쳐 8월1일 공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증가율은 역대 최대인 5.47%로, 당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선 더욱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복지사업기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 70여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구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1일 최종안을 공표한다.

당은 중생보위 공표에 앞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보장 확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30% 이하로 유지해 온 기준 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장은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난 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35% 달성하자는 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인상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당정에서 합의한 기조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장도 "아직까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본방향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정부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의 여러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28일 예정된 중생보위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