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美 대선前 1년반이 확장억제 골든타임"

안보실장 사퇴후 첫 공개활동
"미국 우선주의자 나타나면
군사동맹 멀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안보실장으로 확장억제 강화 전략을 설계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미국의 내년 대선 전 1년 반이 골든타임"이라며 "한미 확장억제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6일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발언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연 사퇴했던 김 전 실장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대해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확장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기보다는 미국을 믿으라는 얘기만 반복했다"면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한국과 확장억제 운용체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워싱턴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 (이 경우)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선언과 NCG가 미래의 핵 위협을 막기엔 불충분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미국이 기회의 창을 열어준 만큼 그걸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실장은 "내년에 창설될 전략사령부의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확장억제의 공동 운용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